SPC 허영인 회장, 1심에서 '주식 저가 양도' 혐의로 무죄 받아

SPC 허영인 회장, 1심에서 '주식 저가 양도' 혐의로 무죄 받아

SPC그룹의 허영인 회장에 대한 '주식 저가 양도' 혐의에 대한 1심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사건은 허 회장이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계열사인 SPC그룹 내의 주식을 저가에 양도한 혐의로 소송에 휘말렸던 사안입니다.

사건의 개요

- 혐의: 허영인 회장은 계열사 주식을 적정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판매하여, 자녀에게 유리한 가격에 주식을 넘겨 증여세를 회피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 검찰의 주장: 검찰은 파리크라상과 샤니 등이 보유하고 있던 밀다원 주식을 취득가나 직전 연도 평가액보다 낮은 주당 255원에 판매했다고 보고 허 회장을 기소했습니다. 검찰이 추정한 적정 주가는 1595원이었습니다.

- 방어 입장: SPC 측은 회계 법인을 통한 적정 가치 산정을 주장하며 재판에서 이를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심 판결의 내용

- 무죄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허 회장과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파리크라상 대표이사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증여세 회피 목적의 밀접한 연관성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에 기초합니다.

- 증권 등 관계성 부족: 법원은 SPC 그룹의 지배 구조 문제만 해결된다면 양도가액은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완화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배임 의도 부족: 재판부는 저가 거래가 허 회장 개인에게 금전적 유인이 없었으며, 주식 저가 양도에 의한 증여세 회피액은 7억 3000만 원 정도이나, 실제로 허 회장이 입을 손해는 그보다 더 클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향후 전망과 의의

- 이번 1심 무죄 판결은 SPC 그룹에 긍정적인 법적 결과로 평가될 수 있으며, 해당 사건의 법률적 과정과 향후 판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 무죄 판결은 허 회장에게 있어 큰 법적 승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증여세 회피와 관련한 다른 소송에서도 유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SPC 그룹은 이번 결정을 바탕으로 계열사 인적 구성 및 지배 구조를 보다 명확히 하고, 법규 준수를 강화함으로써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건에 대한 판결은 계속해서 변화할 수 있으며, 추후의 법적 절차를 통해 추가적인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오늘의 1심 판결이 최종 판결이 아닐 수도 있으므로, 법정 과정은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