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의 효과와 최근 우리나라 사례 분석

최저임금제의 효과와 최근 우리나라 사례 분석

Ⅰ. 서론

최저임금제는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고 기본적인 생활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임금의 최저 기준을 법으로 정하는 제도이다. 임금이 과도하게 낮게 책정되는 것을 막아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의미가 크다. 하지만 최저임금은 시장에서 형성되는 임금보다 높은 수준으로 인위적으로 가격을 설정하는 일종의 가격통제로 분류되며, 그 때문에 기업의 고용부담 증가, 고용 축소, 근로시간 감소 등 여러 부작용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2018년 전후로 큰 폭의 최저임금 인상이 단행되면서 이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둘러싸고 다양한 논쟁이 발생하였다. 본 보고서는 최저임금제의 이론적 효과를 검토하고, 최근 우리나라의 경험을 중심으로 실제 고용과 소득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사실에 근거해 논의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최저임금제의 개념과 목적

최저임금제의 첫 번째 목적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 안정이다. 노동시장은 사업주의 교섭력이 강한 구조에서 임금이 과도하게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일정 수준 이하의 임금을 금지함으로써 노동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한다. 두 번째 목적은 소득 불평등 완화이다. 과도한 임금 격차는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며, 저임금 근로자의 소비 여력을 떨어뜨려 경제 전반의 성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이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은 소비 촉진, 생산성 향상, 노동자 복지 증대라는 긍정적 효과도 기대된다.

하지만 최저임금이 균형임금보다 높게 설정될 경우 기업 입장에서는 노동비용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이는 노동 수요 감소로 이어져 신규 채용 축소, 비정규직 감소, 근로시간 단축, 자동화 투자 증가 등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처럼 최저임금은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갖고 있어 적정한 수준 설정이 중요한 정책적 과제가 된다.

2. 최근 우리나라 최저임금 인상 추이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2017년 이후 큰 폭으로 인상되었다. 특히 2018년에는 전년 대비 16.4% 인상이 이루어지며 최저임금 논쟁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었다. 2019년에도 10.9% 인상이 이어졌으며, 이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부담 증가로 이어져 고용 축소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었다. 이후 최저임금위원회는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인상 폭을 조정해왔고, 2023년과 2024년에는 비교적 완만한 인상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급격한 변화는 저임금 노동자 보호라는 정책 목표를 강화하는 데 기여했지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비용 충격이 크게 발생하면서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기도 했다. 이러한 인상 기조는 고용시장, 산업 구조, 소득 분포 등 다양한 측면에서 영향을 미쳤다.

3.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 분석

첫째, 고용효과 측면에서 연구 결과는 엇갈린다. 일부 연구는 최저임금 인상이 전체 고용 감소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결론을 제시한다. 예를 들어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분석한 연구에서는 제조업보다는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등 인건비 비중이 높은 업종에서 부분적인 고용 감소가 나타난 것으로 보고된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는 인건비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워 직원 수를 줄이거나 가족경영 형태로 전환하는 사례가 증가했다.

둘째, 소득 분배 효과는 일부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 수준은 확실히 상승했고, 최저임금 미만율도 감소하여 정책의 본래 목표인 노동자 보호 효과가 나타났다는 평가가 있다. 그러나 일부 계층에서는 근로시간이 줄어들어 실제 월소득이 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셋째, 물가 상승 압력도 일부 존재한다. 인건비가 제품이나 서비스 가격에 전가되면서 외식비, 개인서비스 가격 등이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는 저임금 노동자에게 단기적 소득 증가가 있었더라도 실질소득 개선 효과를 제한하는 요인이 되었다.

넷째, 자동화·디지털 전환 속도가 빨라지는 현상도 관찰된다. 편의점 무인결제 시스템, 패스트푸드 키오스크 확대, 제조업 자동화 설비 증가 등이 대표적이다. 이는 장기적으로 노동시장에서 단순노무직의 수요가 감소하는 구조적 변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Ⅲ. 결론

최저임금제는 저임금 노동자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정책 수단이지만, 너무 높은 수준으로 설정될 경우 고용 감소, 소상공인 부담 증가, 자동화 가속 등 여러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 우리나라의 최근 경험은 최저임금 인상이 단순히 긍정 또는 부정으로만 평가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 단기적으로는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 개선 효과가 있었지만, 일부 산업에서는 고용 축소 압력이 존재했으며, 자영업자의 경영난 심화도 중요한 문제로 남았다. 따라서 앞으로는 최저임금 수준을 경제성장률, 생산성, 업종별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만으로 노동자 생활을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근로장려금(EITC) 확대, 사회안전망 강화, 영세사업장 지원 정책 등 보완적 대책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종합적인 접근이 저임금 노동자 보호와 경제 안정이라는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Ⅳ. 참고문헌

경제학개론 강의교안
강창희(2021), “최저임금 인상이 근로자 고용규모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동경제학회.
박혜원(2024), “정부 정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강진규(2024), “과소평가 된 최저임금 악영향”, 한국경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