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기초 현행 헌법의 1987년 헌법의 특성

헌법의기초 현행 헌법의 1987년 헌법의 특성

1987년 헌법은 우리나라 현행 헌법으로, 1987년 10월 29일 국민투표를 거쳐 확정되었습니다. 이 헌법은 1980년 5월 17일 계엄령 선포와 함께 폐지된 1980년 헌법을 대체하는 것으로, 민주화 운동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87년 헌법의 가장 큰 특징은 민주주의 원리의 강화와 권력 분립 및 견제와 균형 체제의 확립입니다. 1980년 헌법이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하고 있었다면, 1987년 헌법은 권력 분립과 견제와 균형을 강조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이 제한되고 국회와 사법부의 권한이 강화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통령의 임기가 5년 단임제로 변경되었고, 대통령의 긴급조치권이 폐지되었습니다. 또한 대통령이 국회 해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으며,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권이 도입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대통령의 권력이 견제되고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사법부 독립성 강화 측면에서는 헌법재판소 설치, 법관 임명에 대한 국회 동의권 부여, 법관 탄핵소추권 도입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설치는 1980년 헌법에는 없었던 것으로, 위헌법률심사권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데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관련해서도 1987년 헌법은 진일보한 모습을 보입니다. 노동3권, 환경권, 평화통일 추구권 등 새로운 기본권이 신설되었고, 기존 기본권에 대한 보장도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구제 절차로 헌법소원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지방자치제도 역시 1987년 헌법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이 보장되었고, 지방의회 구성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지방분권과 지방행정의 자율성이 제고되었습니다.

한편 1987년 헌법은 평화통일 지향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평화통일 추구권이 신설되었고, 국가의 통일 노력 의무가 규정되었습니다. 이는 당시 분단 상황에서 평화로운 통일을 지향하는 국민적 염원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1987년 헌법은 민주주의 원리의 강화, 권력 분립과 견제 및 균형 체제의 확립, 기본권 보장의 확대, 지방자치 강화, 평화통일 지향성 등을 주요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과거 독재 정권 하에서 침해되었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민주주의를 공고화하고자 하였습니다.

물론 1987년 헌법 또한 완전한 것은 아니며, 시대 변화에 따라 지속적인 개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헌법은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