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현장에서는 법보다 관습이 앞서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그 관습이라는 것도 상호 간의 배려와 신뢰가 바탕이 될 때 성립하는 법이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된 ‘세입자의 보증금 60% 선반환 요구’ 사례를 통해, 전세 만기 시 보증금 반환의 원칙과 관행에 대해 심도 있게 짚어본다.세입자의 보증금 선반환 요구, 어디까지가 배려이고 어디까지가 무리인가? 1. 전세보증금 반환은 임차인의 주택 명도(집을 비워주는 것)와 동시에 이루어지는 '동시이행'이 법적 원칙이다. 2. 이사 갈 집의 계약금을 위해 보증금의 10% 정도를 미리 내어주는 것은 관례상 흔한 일이나, 이는 임대인의 법적 의무가 아닌 호의에 가깝다. 3. 60%와 같은 과도한 선반환 요구는 임대인에게 점유권 상실 및 사기 피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