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쿠팡에 지시·명령한 적 없다”…청문회 발언 진실공방
3줄 요약
쿠팡 임시대표가 청문회에서 국정원 지시로 조사를 했다고 발언했다.
국정원은 이를 허위라고 반박하며 위증 고발을 국회에 요청했다.
자료 요청 외 지시·명령·복제 허용 사실은 없었다는 게 국정원 공식 입장이다.
■ 사건 개요
국회 쿠팡 청문회에서 쿠팡 임시대표가 “국정원 지시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조사했다”고 말해 논란이 시작됐다. 이 발언은 곧바로 파장을 일으켰다. 청문회는 공적 사실을 확인하는 자리라서, 표현 하나도 무게가 다르다. 그래서 더 예민할 수밖에 없다.
■ 국정원 입장
국정원은 보도자료에서 “자료 요청 외 어떠한 지시·명령·허가를 한 적이 없고, 그럴 위치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유출자 접촉과 포렌식 이미지 복제 역시 쿠팡이 국정원 접촉 전에 이미 자체적으로 진행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기관이 쿠팡이 별도 복사본을 보유하도록 허용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국정원은 쿠팡 대표 발언을 ‘명백한 허위’로 규정하고, 국회에 위증죄 고발을 요청했다.
■ 위증 논란의 의미
이 사안은 기업 위기 해명을 넘어선다. 정부기관과 민간기업 간 신뢰의 문제다. 의회 청문 증언의 책임 문제이기도 하다. 개인정보 유출 조사와 데이터 복제는 주체와 판단권이 어디에 있었느냐가 핵심이다. 국정원은 “최종 판단은 쿠팡이 하는 게 맞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주장한다. 결국, 조사 지시 주체와 데이터 복제 경위에 대한 사실관계가 선명해야 향후 제도 개선도 가능하다.
■ 나의 생각
개인적으로는 청문회 발언 전략의 ‘톤’이 위기 전체를 규정할 수 있다는 걸 다시 느꼈다. 기업이든 기관이든 사실 기반의 커뮤니케이션이 결국 최선이다. 정쟁으로 흐르면 본질이 흐려진다. 본질은 개인정보 보호와 사고 대응 체계다. 이 진실공방이 명확히 정리되어야만 다음 스텝으로 갈 수 있다. 앞으로도 후속 전개를 지켜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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