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 추가 부동산 대책 즉각 시행 시사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 추가 부동산 대책 즉각 시행 시사

핵심요약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 서면 답변에서 필요시 추가 부동산 대책을 즉각 시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6·27 부동산 대책은 단기적으로 효과적이라는 평가가 많다고 언급했지만, 대출 규제만으로는 정책 효과에 한계가 있다는 점도 인정했다. 그는 LTV 규제 강화, 전세대출 규제 등과 관련해 가계부채 관리와 주택시장, 서민 주거안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최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제출한 서면 답변이 주목받고 있다. 그는 가계부채와 주택시장의 불안정성을 관리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부동산 대책을 지체 없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단순히 현 상황을 방치하기보다는 상황 변화에 따라 신속히 대응할 수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특히 지난 6월 발표된 이른바 6·27 부동산 대책에 대해 그는 단기적으로 효과적이라는 평가가 많다고 전했다. 당시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뚜렷하게 나타나던 상황에서 규제를 강화하며 가계부채 흐름을 일정 부분 제어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후보자는 동시에 대출 규제만으로 정책 효과를 오래 유지하기 어렵다는 한계도 인정했다. 즉, 금융 규제만으로는 주택시장 안정이라는 큰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고, 공급 확대 같은 다른 정책 수단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남겼다.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는 LTV 규제 강화 여부다. 시장 일각에서는 가계부채 억제를 위해 LTV 규제를 한층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 후보자는 이에 대해 가계부채 관리 효과뿐 아니라 주택시장에 미치는 충격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지나친 규제 강화가 자칫 거래 위축이나 시장 경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전세대출 규제 역시 논란의 대상이다. 전세대출은 서민층의 주거 안정에 꼭 필요한 수단이면서도 동시에 전세가 상승을 부추기고 갭투자의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이 후보자는 이 점을 인정하며, 전세대출 규제 강화 여부를 판단할 때 반드시 두 가지 측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다. 단순히 부정적 측면만 보고 규제를 강화할 경우 서민층의 주거 불안이 심화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한 것이다.

종합해 보면, 이억원 후보자의 발언은 단순한 규제 강화 일변도의 정책보다는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다. 즉, 시장 안정과 가계부채 관리라는 큰 틀을 유지하면서도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사회적 가치까지 함께 지켜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앞으로 그의 임명이 확정된다면 금융정책의 방향은 규제 일변도가 아닌 ‘균형 잡힌 접근’이 될 가능성이 크다. 가계부채가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불어나지 않도록 관리하면서도, 동시에 주택시장 안정과 서민 주거안정이라는 정책 목표가 함께 고려되는 것이다.

이번 서면 답변은 단순히 후보자의 의견 제시에 그치지 않는다. 향후 부동산 및 금융 정책 전반의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신호탄으로도 해석된다. 규제 강화에 따른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면서도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 그리고 공급 확대와 금융 안정이 동시에 맞물린 종합적 대책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결국 이억원 후보자가 강조한 ‘즉각적 추가 대책 시행 가능성’은 시장에 주는 메시지가 크다. 정부가 시장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며 필요할 경우 주저 없이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셈이다. 단기적 효과에 그친 대책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도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부동산·금융 정책이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