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 아파트 살아도 가난한 이유, 가짜 부자와 진짜 빈곤의 현실

30억 아파트 살아도 가난한 이유, 가짜 부자와 진짜 빈곤의 현실

핵심요약

서울 강남 등 상급지에 30억이 넘는 아파트에 거주하면서도 실제 생활은 가난한 사람들이 늘고 있다. 집값은 천정부지로 올랐지만 현금흐름이 없거나 세금과 건보료 부담이 커져 소비 여력이 떨어지는 현상이 벌어진다. 보유세와 건강보험료는 매년 늘어나는데 은퇴 후에는 근로소득이 없으니 실질적으로 빈곤층과 다름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 고가 주택은 주택연금 가입도 어려워 자산을 현금화하기도 힘들다. 결국 이 현상은 단순히 집값의 문제가 아니라 자산과 소득의 불균형, 그리고 세금 구조가 만든 새로운 빈곤층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본문

요즘 부동산 관련 커뮤니티에서 자주 보이는 말이 있다. 바로 “30억 아파트에 살아도 가난하다”는 이야기다. 언뜻 들으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점점 이런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자산만 놓고 보면 상위 1%에 속하는 사람들이지만, 생활을 들여다보면 현금이 없어 쩔쩔매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우선 집 한 채가 전 재산인 경우가 대표적이다. 은퇴 후 근로소득은 끊겼고, 임대 수익도 없고, 자본소득도 없다. 그러니 매달 들어오는 돈은 국민연금이나 소액의 이자 정도인데, 생활비를 충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반면 세금과 각종 부담금은 해마다 늘어난다. 보유세는 집값 상승에 따라 같이 뛰었고, 은퇴 후 지역가입자가 되면 건보료까지 매달 꼬박꼬박 나간다. 일부 사례에서는 건보료만 매달 30만~200만 원 가까이 부담된다고 한다. 소득은 그대로인데 지출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니 체감 빈곤이 심해지는 건 당연하다.

문제는 집을 팔기도 쉽지 않다는 점이다. 양도세 규제에다 오랜 기간 같은 지역에 살던 원주민이라면 자식 학교나 생활 기반 문제 때문에 쉽게 이사할 수도 없다. 게다가 고가 주택은 주택연금 대상에서 제외되니 집값을 연금으로 바꾸는 방법도 통하지 않는다. 결국 보유세와 건보료를 감당하며 버티거나, 대출을 더 내서 생활비를 메우는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다.

이런 현상이 특히 강남, 서초, 송파 같은 상급지에서 두드러진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10억 수준이던 아파트가 지금은 30억을 넘어섰다. 집값이 오른 건 본인들의 선택이 아니라 시장과 정책이 만든 결과인데, 그 덕분에 세금은 몇 배로 늘어났다. 자산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손에 쥘 수 있는 돈은 없고, 오히려 가처분소득은 줄어드는 아이러니가 벌어진다.

커뮤니티 댓글을 보면 반응은 엇갈린다. “집 한 채가 전재산인 거지들”이라며 비판하는 시각도 있고, “억울한 계층이다, 집값은 오른 게 맞지만 세금만 늘어 소비도 못한다”는 동정적 시각도 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럴 바엔 집을 팔면 되지 않느냐”고 말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거래 규제나 생활 여건 때문에 쉽지 않다.

결국 이 문제의 본질은 자산과 소득의 불균형이다. 부동산 자산 가치는 크게 뛰었지만 소득은 제자리니, 숫자상 부자는 많아졌어도 실제 생활은 빈곤한 사람이 늘어났다. 국가 입장에서는 세금을 더 거둘 수 있으니 유리하지만, 개인 입장에서는 오히려 삶이 더 팍팍해진다. 이런 상황이 장기화되면 소비 여력은 줄고, 경제 전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30억 아파트에 살면서도 “현금이 없어 가난하다”는 말이 이제는 농담이 아니다. 화려해 보이는 겉모습과 달리 속은 허전한, 새로운 형태의 빈곤이 우리 사회에 자리 잡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단순히 집값이나 자산의 숫자만 보는 게 아니라, 소득과 현금흐름, 세금 구조까지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