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OX 문제 (정답은 뒤에 공개)7

민법총칙  OX 문제 (정답은 뒤에 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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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이다.
2. 제103조에 반한 법률행위라도, 당사자가 추인하면 유효로 된다.
3.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인 법률행위는 이행 전이라면 이행할 필요가 없다.
4.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는 수익자에게만 불법원인이 있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5.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배제된다.
6. 담배사업법 위반행위는 항상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
7. 명의신탁약정은 그 자체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다.
8. 명의신탁에 기한 등기는 항상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
9. 불법원인급여 규정은 물권적 청구권 행사에도 제한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10. 부동산 이중매매에서 제1매수인은 등기 전에는 채권자적 지위만 가진다.



11. 제2매수인이 선의라면 먼저 등기를 경료하면 소유권을 취득한다.
12. 제1매수인은 매도인의 이중매매로 이행불능이 되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13. 기간이란 계속된 시간을 의미하며 기일과 구별된다.
14. 기간은 그 자체만으로 법률요건이 될 수 있다.
15. 기간 계산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의규정이다.
16. 기간 계산 규정은 보충적 규정이다.
17. 민법의 기간 규정은 공법관계에도 적용될 수 있다.
18. 시, 분, 초로 정한 기간은 즉시로부터 기산한다.
19. 시, 분, 초로 정한 기간은 역법적 계산방법을 따른다.
20. 시, 분, 초로 정한 기간의 만료점은 지정된 시각이 종료한 때이다.



21. 일, 주, 월, 연으로 정한 기간은 초일을 산입하지 않는다.
22.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기간은 초일을 산입한다.
23. 나이는 출생일을 초일로 산입해 연수로 계산한다.
24. 1세 미만의 나이는 월수로 표시할 수 있다.
25. 일, 주, 월, 연 기간의 만료는 말일 종료로 한다.
26. 1월 1일 오후 3시부터 5일간이면 1월 6일 오후 12시에 만료한다.
27. 정년이 53세라는 것은 만 53세에 도달하는 날을 의미한다.
28. 주, 월, 연의 처음부터 기산하지 않은 경우, 만료일은 해당일 전일이다.
29. 기간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그 익일로 만료한다.
30. 초일이 공휴일이면 기산에 영향을 준다.



31. 일자와 시간이 모두 포함된 기간 계산은 일자는 역법, 시간은 자연적 방법을 쓴다.
32. 과거로 소급하는 기간에도 민법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
33. 1월 31일부터 1개월이면 2월 말일에 만료한다(윤년 아님).
34. 3월 14일부터 1개월이면 4월 13일에 만료한다.
35. 7월 15일부터 1개월이고 말일이 공휴일이면 익일 만료한다.
36. 2000년 5월 25일 23시에 태어난 사람은 2019년 5월 25일 0시에 성년이 된다.
37.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면 소유권 반환청구도 가능하다.
38. 불법원인급여 규정은 사법의 기본이념을 반영한다.
39. 불법원인급여의 효과로 급여받은 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40. 담배 사재기 금지는 선량한 풍속 위반에 해당한다.



41. 담배 사재기 위반 대금은 불법원인급여가 아니므로 반환청구 가능하다.
42. 부동산 명의신탁은 항상 반환청구 불가능하다.
43. 부동산 명의신탁이 무효라도 불법원인급여가 아니면 반환청구 가능하다.
44. 이중매매에서 제2매수인이 배임에 가담하면 소유권 취득 불가하다.
45. 제1매수인은 이행불능 시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있다.
46. 민법 기간 규정은 법령, 재판, 법률행위에 다른 정함이 있으면 적용 안 된다.
47. 기간 계산에서 공휴일에는 임시공휴일도 포함된다.
48. 일주일 전까지 통지해야 하는 경우, 초일은 전날이다.
49. 기간 계산에서 ‘익일’은 다음날 0시를 의미한다.
50. 불법원인급여는 상대방이 단독으로 불법이면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1. 정답: O
   해설: 민법 제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라고 규정합니다. 이는 절대적 무효이며, 추인으로도 유효로 되지 않습니다.

2. 정답: X
   해설: 제103조 위반의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이므로 당사자가 추인하더라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무효는 소급하여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3. 정답: O
   해설: 무효인 법률행위는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미 이행했다면 부당이득반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면 반환청구가 제한됩니다.

4. 정답: X
   해설: 제746조 불법원인급여는 ‘급여자’와 ‘수익자’ 모두 불법에 가담했을 때 적용됩니다. 상대방만 불법이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5. 정답: O
   해설: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면 급여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는 불법행위 억제와 사법질서 보호를 위한 제도입니다.

6. 정답: X
   해설: 담배사업법 위반행위라고 해서 무조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단순 과징금 부과 대상일 뿐 사회질서 위반성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7. 정답: X
   해설: 명의신탁약정은 그 자체로 제103조 위반이 아니고, 명의신탁 자체는 무효이나 불법원인급여 여부는 사안별로 판단합니다.

8. 정답: X
   해설: 명의신탁에 기한 등기라도 반드시 불법원인급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질서 위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9. 정답: O
   해설: 판례는 불법원인급여 규정이 물권적 청구권 행사에도 제한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고 본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2다74250).

10. 정답: O
    해설: 부동산 매매에서 제1매수인은 등기 전에는 채권자적 지위만 가지며, 소유권은 등기한 사람에게 귀속됩니다.





11. 정답: O
    해설: 제2매수인이 선의이고 무과실이라면 먼저 등기를 하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민법 제187조 유추적용).

12. 정답: O
    해설: 매도인의 이중매매로 이행불능이 되면 제1매수인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3. 정답: O
    해설: 기간은 ‘계속된 시간’을 의미하며, 특정 시점을 가리키는 ‘기일’과 구별됩니다.

14. 정답: X
    해설: 기간은 그 자체만으로는 법률요건이 될 수 없고, 다른 법률사실과 결합하여 법률요건이 됩니다.

15. 정답: O
    해설: 기간 계산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 약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16. 정답: O
    해설: 기간 계산 규정은 특별한 정함이 없는 경우 보충적으로 적용됩니다.

17. 정답: O
    해설: 민법의 기간 규정은 사법뿐 아니라 공법관계에도 적용됩니다(대법원 판례).

18. 정답: O
    해설: 시, 분, 초로 정한 기간은 ‘즉시’부터 기산하는 자연적 계산방법을 씁니다(민법 제156조).

19. 정답: X
    해설: 시, 분, 초로 정한 기간은 역법적이 아니라 자연적 계산방법을 사용합니다.

20. 정답: O
    해설: 예시 – 오후 1시 25분부터 7시간이면 오후 8시 25분에 종료됩니다.





21. 정답: O
    해설: 일, 주, 월, 연 기간은 초일 불산입이 원칙이며, 익일부터 기산합니다.

22. 정답: O
    해설: 다만 오전 0시부터 시작하면 초일을 산입합니다.

23. 정답: O
    해설: 나이는 출생일을 초일로 산입하고 연수로 계산합니다.

24. 정답: O
    해설: 1세 미만은 월수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25. 정답: O
    해설: 기간 만료는 말일 종료 시입니다.

26. 정답: O
    해설: 1월 1일 오후 3시 + 5일 → 1월 6일 24시에 만료됩니다.

27. 정답: O
    해설: 정년이 53세라는 것은 만 53세 도달일을 의미합니다.

28. 정답: O
    해설: 주, 월, 연의 처음부터 기산하지 않으면 만료일은 해당일 전일이 됩니다.

29. 정답: O
    해설: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익일에 만료됩니다.

30. 정답: X
    해설: 초일이 공휴일이어도 기산일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31. 정답: O
    해설: 일자는 역법, 시간은 자연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32. 정답: O
    해설: 과거로 소급하는 기간도 민법 규정을 유추 적용할 수 있습니다.

33. 정답: O
    해설: 1월 31일부터 1개월이면 2월 말일에 만료됩니다(윤년 아님).

34. 정답: X
    해설: 3월 14일부터 1개월이면 기산점은 3월 15일, 만료는 4월 14일입니다.

35. 정답: O
    해설: 말일이 공휴일이면 익일에 만료됩니다.

36. 정답: O
    해설: 2000년 5월 25일 23시 출생이면 2019년 5월 25일 0시에 성년이 됩니다.

37. 정답: X
    해설: 불법원인급여는 소유권 반환청구도 배제합니다.

38. 정답: O
    해설: 불법원인급여는 사법질서 보호를 위한 기본원칙입니다.

39. 정답: O
    해설: 불법원인급여로 급여받은 자는 반환 의무가 없으므로 사실상 소유권을 유지합니다.

40. 정답: X
    해설: 담배 사재기 금지는 행정법규 위반일 수 있으나 선량한 풍속 위반은 아닙니다.





41. 정답: O
    해설: 담배 사재기 위반 대금은 불법원인급여가 아니므로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42. 정답: X
    해설: 명의신탁이라도 사회질서 위반이 아니면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43. 정답: O
    해설: 무효이지만 불법원인급여가 아니면 반환이 가능합니다.

44. 정답: O
    해설: 제2매수인이 배임에 가담하면 소유권 취득이 불가합니다.

45. 정답: O
    해설: 제1매수인은 이행불능 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46. 정답: O
    해설: 법령, 재판, 법률행위에 다른 정함이 있으면 민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47. 정답: O
    해설: 공휴일에는 임시공휴일도 포함됩니다.

48. 정답: O
    해설: 3월 15일 총회라면 초일은 3월 14일, 역으로 계산합니다.

49. 정답: O
    해설: 익일은 다음날 0시를 의미합니다.

50. 정답: O
    해설: 상대방만 불법이면 불법원인급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