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통과: 허위·조작정보 손해배상 책임 강화된 정통망법 개정안
2025년 12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핵심은 온라인에서 허위 또는 조작된 정보를 고의로 퍼뜨려 피해를 준 경우, 가해자에게 강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이다. 이 법은 허위·조작정보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줄이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다만, 법 통과 이후에도 표현의 자유 침해와 위헌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3줄 요약
■ 온라인에서 허위·조작정보로 피해를 주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할 수 있다.
■ 법원이 허위·조작으로 판결한 정보가 2번 이상 반복 유통되면 최대 10억 원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 허위정보 규제의 필요성과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가 충돌하며 위헌 논란이 남아 있다.
■ 법안의 주요 내용
개정안은 허위정보와 조작정보를 법적으로 정의하고, 고의 유포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징벌적 배상을 허용했다. 허위정보는 사실과 다르거나 오해를 유도하는 정보, 조작정보는 원래 사실을 변형해 진실로 오인하게 만든 정보를 말한다. 이런 정보를 의도적으로 퍼뜨려 타인이나 공익에 피해를 주면 법원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판결을 내릴 수 있다. 기존의 명예훼손 처벌 조항도 유지됐다. 즉, 비방 목적으로 타인의 명예를 해치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 반복 유통 시 과징금 규정
법원 판결로 허위·조작정보가 확정된 콘텐츠가 2번 이상 다시 퍼지면, 방송통신위원회가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물릴 수 있다. 유통 플랫폼이나 콘텐츠 생산자는 판결 이후에도 같은 정보가 반복 확산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할 부담이 커졌다. 여기서 중요한 건 ‘판결 이후의 반복 유통’에 초점이 있다는 점이다. 사전에 모든 정보를 검열하는 게 아니라, 법원이 확정한 불법 정보의 재확산을 막겠다는 취지다.
■ 법 통과 과정과 사회적 배경
필리버스터 등 국회 내 논쟁이 있었지만,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다수로 통과됐다. 허위정보로 인한 개인 피해, 기업 이미지 훼손, 금융·부동산 분야의 오인 확산, 사회 갈등 증폭 사례가 반복되며 규제 강화 요구가 커진 결과다. 최근 온라인 공간은 클릭 수와 속도가 진실보다 앞서 가는 경우가 많다. 나도 커뮤니티 글을 자주 보는데, 한 줄짜리 조작 정보가 수천 개 댓글보다 빨리 퍼지는 걸 보면 아찔하다. 속도가 정의라는 말, 공감하지만 진실이 같이 가야 정의지.
■ 위헌 논란의 핵심 쟁점
찬성 측은 “허위정보 피해가 현실이 됐고, 책임 강화는 필수”라고 말한다. 반대 의견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권력 비판을 막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특히 허위·조작의 판단 기준이 공익·인권 침해와 연결돼 있어 해석 범위가 넓다는 점, 방어권과 표현권을 과도하게 제약할 수 있다는 점이 위헌 논란의 출발이다. 법 조문은 통과됐지만, 실제 적용에서 명확한 기준과 절차적 안전장치가 얼마나 작동하느냐가 향후 판단의 갈림길이 될 것이다.
■ 향후 영향과 콘텐츠 생산자의 과제
이 법이 시행되면 온라인 콘텐츠를 만드는 주체, 특히 뉴스 요약, 부동산·투자 정보, 건강 정보, 먹방·리뷰 등 사실 기반이 중요한 영역에서 검증의 무게가 커진다. “대충 들은 말”로 글 쓰던 시대는 끝나간다. 나도 글을 쓸 때 더 신경 써야겠다. 사실 확인을 더 촘촘히 하고, 판결 확정 콘텐츠의 반복 확산 리스크도 알아둬야 한다. 법의 취지는 이해한다. 하지만 진실 검증의 칼은 모두에게 공평해야 한다. 권력도, 플랫폼도, 유포자도 예외 없이. 그 균형이 무너지면 위헌 논란은 더 커질 거다.
■ 균형의 기술이 필요하다
허위·조작정보를 막는 건 맞다. 하지만 그 과정이 또 다른 조작과 차별, 억압의 명분이 되면 안 된다. 진실과 책임, 자유와 검증의 줄타기. 그게 앞으로의 숙제다. 솔직히, 이제 글 쓰는 게 더 무겁다. 근데 그 무게가 나쁜 건 아니다. 진실에 가까워지는 무게라면, 난 환영이다.